학교폭력하면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듯? <전담조사관 신설>

정부에서 앞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경찰관이 학교폭력 조사를 맡도록 한다.

지금까지 교사가 학교폭력 조사를 했던 것 과는 정 반대

앞으로 학교폭력을 하는 순간 바로 경찰청으로 권한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 전담조사관의 신설과 교사의 역할 재조정

 

현재까지 학교폭력 사안은 대부분 교사들이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하고, 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학교는 교육적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조사관의 역할 및 경력 요건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조사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폭력절차(출처:교육부)

 

 

3.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한 검토 및 보완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사안조사의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사례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4. 경찰 인원 증원 및 역할 강화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원을 현재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으로 운영하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조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5. 정부의 목표와 결론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은 교육적인 역할에 집중할 수 있고, 교사와 경찰 등 전담 인력들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폭력그만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학교의 교육적인 기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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